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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반납한 원전건설 지원금 409억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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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전성현

2024년 05월 17일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 건설 취소에 따라 정부에 반납했던 원전지원금 380억 원과 이자 29억을 포함한 409억 원을 끝내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영덕군은 2021년 10월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25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영덕군은 가산금이 원전 백지화로 인한 최소한의 보상이었다며, 지역민에 대한
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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