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조례, 의회 사무처도 "재량권 남용 우려"

박정희 조례, 의회 사무처도 재량권 남용 우려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4월 23일

[앵커]
대구시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26일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의회 사무처가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TBC가 관련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섭니다.

26일로 예정된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대구시의 조례안을 검토한 끝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CG-IN]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가 미비해 행정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발생할 수 있고,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사회적, 이념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G-OUT]

대구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의회 사무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낸 건 이례적인데, 조례안 근거가 부실하고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파장이 우려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에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육정미 의원은 충분한 공론화나
여론 수렴 없이 거액의 예산을 들여 기념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독선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육정미 /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념사업은 공론화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본 후 그 결과를 가지고
공감과 지지를 얻는 것이
예산 편성보다 조례 제정보다 먼저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욱 의원도
단 석 줄로 제안한 대구시 조례안은
의정활동을 하며 처음 봤다며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동욱 / 대구시의원(국민의힘)]
"동상 관련 조례 단 3줄입니다.
A4 용지 반 장, 저도 의원을 구의원, 시의원 등
10여 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는 처음 봤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논의하는 게 가장 큰 공론화 과정이라며
의회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조 / 대구시 행정부시장]
"우리 250만 대구 시민의 대표이신
이 시의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가장 큰 공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는 절차인 여러 가지 입법 예고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입법 과정 자체가 크나큰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박정희 기념사업을 당당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홍준표 시장은 시정 업무 협의를 위한 출장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스탠딩]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해
의회 내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조례안을 부결하거나
보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