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관세 컨설팅으로 무역장벽 해소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4월 21일

[앵커]
중동사태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갈수록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세관이 맞춤형 컨설팅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중견기업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라 1년 전 중국공장에 남아 있던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설비를 미국으로 직접 옮길 경우
원산지가 중국으로 분류돼 자칫 보복관세에다 물류비까지 추가로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한국산이라는 걸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미국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국에서 고철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난관에 부딪혔지만 대구세관의 도움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관세와 물류비용 41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홍준호 / 자동차 부품기업 상생협력팀 과장]
"프레스 설비들이 국내를 경유해서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면 운송비와 관세 포함해서 수백억 원이 발생하는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한 업체의 경우
인도로 제품을 수출하고도 현지 통관시스템 전산 장애로 통관이 막혔지만 세관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현지에서 내야 할 가산세를 포함한 추가 비용 2,600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면서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수출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곽동철/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공식적인 채널이 별로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정부와 기업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듣고, 통상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그런 채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EU의 경우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원자재법에 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새로운 통상 무역장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동석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팀장]
"상대국에서 HS코드(상품 분류체계) 품목분류 분쟁에 대한 세금 관련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구세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려고..."

관세와 세무 관련 리크스에 대비한
맞춤형 컨설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무역장벽도 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