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획예산처 토론회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04년 08월 03일

대구시의 주요현안인
한방바이오 밸리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온 예비타당성 조사의 중간결과가 결론까지 이어질 경우
국비지원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열린 정부 재정운용 혁신 토론회 내용을 양병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은 국비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몇년째 표류중인
한방 바이오밸리 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싱크 - 조시장
정부 지원의지 우려

조시장은 특히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한방산업의 잠재력을 무시하고
현재의 시장수요만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결과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면 내년도 국비지원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예산심의관
최종때도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경북 시군들은 내년부터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되긴 하지만 특별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축소돼거나 폐지돼
도로 개설과 오지개발 사업 등에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해 다음년도의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싱크 - 김병일 장관
성과 있는데 지원 있다

싱크 - 조시장
성과 측정 힘들어

김병일 장관은 예산편성 과정에 지방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방안도 이달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철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