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경쟁에 저출생 악순환..교육공약은 '부재'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4월 07일

[앵커]
지금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초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이번 총선에서도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 아이를 교육하기 힘든 현실이 문제의 핵심 가운데 하나지만 정작 수많은 공약 속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 공약은 찾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1년 18조 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부 예산입니다.

대구와 광주의 한 해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지만 현실은 출생아 반토막입니다.

[CG] 지난해 말 나온 한국은행의 초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청년들이 느끼는 경쟁 압력과 불안감을 꼽았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BBC도 한국의 저출생 현상이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는 교육환경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습니다.[CG끝]

입시와 취업 무한경쟁 속에 지난해 사교육비 지출은 역대 최대인 27조 1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아이 낳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사교육비가 월 1만 원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이 0.012명씩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스탠딩]
"이처럼 교육과정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지만, 저출생의 고리를 끊고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교육 정책은 이번 총선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대 양당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CG] 아이 돌봄 확대 약속은 빠지지 않았지만, 경쟁 교육을 완화하는 방안은 민주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정도였습니다.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지방대 무상교육, 대입 절대평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차별화된 교육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당들의 공약 부분에서 대입제도의 개선 의지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경쟁에 시달리게 만드는 상대평가 위주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제도의 개편 없이 교실이 전쟁터가 되는 현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쟁적 교육 해소를 위해 교육 정책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번 총선 역시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민경/대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대학 서열 체제의 완화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거든요. '서울대 10개 만들기' 그러면 서울대 10개만을 중심으로 또다른 경쟁시스템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상대평가를 없애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정책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대학 입시에도 상대평가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지역 저출생 공약 역시 주거와 현금성 지원 등으로 대부분 비슷했고 교육에 대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TBC 한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