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턱대고 짓다 보니 '공공임대' 빈집 속출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4월 04일

[앵커]
서민 주거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빈집이 넘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에서만 5천 가구를 넘는 실정인데요.

비싼 돈 들여 지으면서도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인데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약은 이번 총선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공공임대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인 이 집은 1년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테크노폴리스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10%가 이처럼 빈 집으로 남은 상황,

그만큼 수요가 낮다는 건데 작은 평형에 상대적으로 불편한 교통 등 열악한 입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매년) 공공임대주택의 양적인 목표가 있어요.이 양적 목표를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은 땅값이 싼 곳, 입지 선호도가 떨어지는 곳에 소형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죠."

대구·경북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반 년 이상 입주자를 구하지 못한 집은 5천 1백여 가구,

LH 기준 공가율은 대구 4.5%, 경북 6.4%로 전국 평균인 3.5%보다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임대료 손실액은 지난해 290억 원에 5년간 1천 1백억 원이 넘습니다.

L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마찬가집니다.

정부 지원 매입임대주택의 가구당 단가는 대구의 경우 1억 1천8백만 원에 불과해 도심의 작은 방을 얻기도 어려워 임차인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
"국토부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호당 단가가 좀 낮아서 현실적으로 교통편이 좋다든가 이런 쪽을 저희들이 매입할 수 없는 여건이거든요. 선호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최근 LH대구경북본부가 포항 에코프로 등 기업의 기숙사 용도로 약 170가구를 공급해 빈집 비율을 낮추고 있지만 근본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김대명/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과 교수]
"관사로 활용하거나 주변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등의 사후적 대책도 필요합니다만 사업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입지 평가 기준을 개선해서 주택 품질도 수요자의 기대 수준에 맞추어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50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지만 공급 이전에 인프라 개선과
주거 품질 제고 등 공실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TBC 한현홉니다.(영상취재 이상호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