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DDA 합의 농업인 반발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8월 02일

DDA 즉 도하개발 아젠다
기본 합의안 타결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답답한 요인입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DDA 기본 합의안의
골자는 관세율을 대폭 줄이고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마늘이나 참깨 등
300%가 넘는 고관세 품목을
많이 생산하는 경상북도는
타격이 클 전망입니다.

S/U)DDA 기본 합의안 타결은
우리나라와 쌀 수출국들 간의
쌀 협상에도 영향을 미쳐
관세화를 하든 관세유예를 하든
수입량 확대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큽니다.

내년부터 추곡수매가
폐지되고 150% 관세 상한제가
채택되면 국제가격의 5배나
되는 쌀 산업은 붕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에
협상 불인정을 요구하기로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장재호/전농경북 부의장
"다음달 10일 전국 대회열고
생존권 투쟁 벌일 것이다."

경상북도는
직불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농가 소득보전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박재종/경북도 농정과장
"소득 보전과 함께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위기가 현실로 닥친
농업인에게
DDA 세부원칙 합의에서
최대한 피해 규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공허하게만 들립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