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아)과원폐업 후폭풍 우려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4년 08월 02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에
따른 과원폐업 지원 사업
신청이 쇄도했다는 소식은
어제 프라임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대로 되면 농산물 수급
불안정과 무분별한 대체작목
재배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양병운 기자의 보돕니다.

과원 폐업지원 사업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우선
복숭아 가격의 급등입니다.

농가의 신청 현황대로
폐업이 된다면 재배면적이
30%나 줄어 심각한 공급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품목의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지만 뭘
재배해야 할 지 몰라 폐업
신청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이윤세/폐업 신청
"차츰 생각해봐야 겠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무분별한 대체
작목 재배로 다른 농산물 공급 과잉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전화)이수경/한농연 부회장
"정부에서 지역별 조사 거쳐
대체작목 대책 마련해야 한다"

직접 경작을 하지 않는
부재지주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 결국 땅을 빌린 임차 농업인만 재배기반을 잃게 돼
농업 구조조정이란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지원금은
천 6백억원 이상이지만 정부가
계획한 금액은 233억원에
불과한 것도 지원금 지급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전화)농림부 과수화훼과
"생산력이 떨어지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라고 했다"

정부의 예상을 빗나간
과원폐업 지원 사업이
시행되기도 전부터 적잖은
잡음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