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지역 공약...SOC 일색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3월 31일

[앵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 살펴보셨습니까?

주요 정당들의 지역 공약집을 분석해 보니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기존에 나온 게
대부분이고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찾기 힘들어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내건
지역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CG-IN]
국민의힘의 대구 1번 공약은 달빛철도 건설,
이미 대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2번째 공약은 미래 첨단산업도시 조성인데
UAM 지역시범도시와
자율주행 선도도시 건설이 주된 내용으로
대구시 5대 신산업 분야와 중복됩니다.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과
중앙고속도로 확장,
미군부대 이전, 대구염색산업단지 외곽 이전을
비롯한 나머지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CG-OUT]

경북 지역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CG-IN]
신공항 교통망 구축과 신규 국가산단 조기 완공, 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제시했지만
경북도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겹치는 내용입니다.[CG-OUT]

야당 공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CG-IN]
대구의 경우 염색산단 이전,
수도권 GTX급 신공항철도 추진,
항공정비사업 기반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이 있고,

전 연령대 돌봄체계 구축,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상급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요약되는
경북 지역 공약도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OUT]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나열하거나
SOC 위주의 토목사업에 치우쳐
정책 대결을 이끌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엄기홍/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의원들은 일단 선심성 공약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선심성 공약에 해당하는 것이 SOC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과 광역의원은 다르잖아요. 따라서 지역에 있어 어떤 민원을 중앙으로 가져갈지를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중립 경제를,
새진보연합은 전국민 기본소득과
기본의료 지원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스탠딩]
획기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총선도 지역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없이
정당과 인물 대결 구도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