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해법은? 김동은 인의협 국장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4년 03월 25일

[앵커]
의대 증원으로 축발된 의료공백 사태는
한 달을 넘겼고 시민들의 불안과 실망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 그리고
지역과 필수 의료 살리기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동은 진료사업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Q.1>
대학병원 교수로 학교와 병원을 지키고 계신데
의대 2천 명 증원, 지역에서도 289명이 늘어나는데
지금 의대 교육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A.1>
"우선 강의실 부족이 가장 큰 걱정인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기초 과목이라는 것은 의과대학에 들어오면 1학년, 2학년 때 배우는 해부학, 미생물학 그런 과목인데 그 교수들이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2천 명이 갑자기 늘면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Q. 2>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수 확충이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2>
"의료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에 맡긴 결과 나타난 시장의 실패로 드러난 것이 지금 필수 의료 ,지역 의료의 붕괴 현상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2천 명만 증원하는 이런 또 다른 시장의 방식을 쓴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11만 명의 활동 의사 중에
3만 명 이상이 피부 미용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늘리냐보다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한데, 이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 의료 또는 지역 의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Q.3>
결국은 의사를 얼마나 늘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겁니까?

A.3>
" 의사가 된 이후에 지역에서 의사로 일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미리 선발해서 지역에 있는 국립대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을 하고 이 학생이 의사가 된 이후에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 의사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의 많은 의료원들, 공공병원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공의사를 안정적으로 1년에 300에서 500명 정도 배출할 수 있는 공공의대를 우리나라 중심인 세종시 같은 곳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배출된 공공의사들이 의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국에 많은 공공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4>
극한 대립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2천 명 증원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사태 해결을 위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A.4>
" 일단 OECD 통계라든지 국책연구기관 자료라든지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사 증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단체에서도 새로운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전공의 면허 정지라든지 이런 강경 대응만 해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처럼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면 새로운 길을 정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화의 장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의정 대화에서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환자 단체 대표라든지 시민사회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을 같이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