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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12개 규제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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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24년 03월 21일

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12가지 관련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북도는 돌봄 분야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절차 개선과 공동주택단지 돌봄시설 동의 규정 완화
그리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과 특별승급 제한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절차와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지방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도 개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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