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일탈..재보선 비용만 '14억'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3월 20일

[앵커]
4월 총선과 함께 대구경북에서는
6명의 기초. 광역의원을 새로 뽑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집니다.

모두 의원들의 비위나 일탈로 인한 것인데요.

선거비용만 14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22대 총선 대구경북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6곳입니다.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건데
모두 개인 비위나 일탈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기초의원 2명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경숙 전 중구의원과 배광호 전 수성구의원이
지역구가 아닌 곳으로 주소지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경북에서는 박홍열 전 경북도의원과
김원석 전 경북도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처리됐고,

신세원 전 김천시의원과
김동준 전 의성군의원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광역과 기초의원 2명씩을 새로 선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다는 겁니다.

[CG-IN] TBC가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대구의 경우 중구 가 선거구 9천만 원,
수성구 라 선거구 1억 3천만 원.

경북의 경우 영양군 선거구 4억 2천만 원,
의성 다 선거구 7천만 원을 포함해
6곳에 들어가는 예산만 1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CG-OUT]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귀책 사유가 발생한 선거구에
무공천을 결정했지만,
이런 일이 매번 되풀이되는 탓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의원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의정비를 환수한다든지 하는 그런 책임을 묻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당에 대해서는 국고 보조금을 삭감하다든지해서..."

[스탠딩]
개인 비위와 일탈로 의원들이 잇따라 중도하차하면서
혈세 낭비는 물론 의정 공백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이 안게 됐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남용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