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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합병증 설명 의무 위반,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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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3월 19일

대구지방법원은 턱 교정 수술 후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은 A 씨가
치과의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 씨가 위자료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0년 B 씨에게 턱 교정 수술을 받고
이상을 느낀 뒤 대학 치과병원에서
뇌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 B 씨의
수술 전 설명과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가 수술 전 A 씨 부친에게만
수술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하고,
A 씨에게 직접 말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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