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의 굴레 대책 시급

사회부 한현호
3h@tbc.co.kr
2024년 03월 08일

[앵커]
TBC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간병 문제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끝없는 간병은 가족을 고통으로 내몰고 끔찍한 비극까지 낳고 있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대책이 시급합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과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간병 지옥' '간병 살인'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자체가 간병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인데, 먼저 간병비 부담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간병 등을 둘러싼 돌봄 문제는 경제적·심리적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치 강도 7,8의 화산 대폭발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간병으로 인한 폭발적인 징후가 우리 사회의 어떤 간병 살인 이런 형태로 빈번하게 과거보다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선 간병비를 국가가 급여화할 필요가 있고요. 또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병원에서 실시되는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돌봄 문제를 민간 시장에 맡기지 말고 이 공적 시스템 내에서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고 또 이 간병해야 되는 가족들은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이런 생활을 목표로 제도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가족과 가족돌봄청년이 느끼는 간병의 무게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도 파악되지 않았다는 건 정책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청년 간병 돌봄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구시가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고립 청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세밀한 어떤 정책적인 배려 또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중중장애인 가족 비극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문제거든요. 하루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간병 대책, 또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간병비 급여화 등 각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사실 이번 총선 관련해서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간병 비극 이걸 끊겠다고 이제 공약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재원 대책 등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총선에서 유권자인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데요. 이번 기회에 건강보험 급여를 포함한 공적 돌봄 체계를 어떻게 제대로 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뿐만 아니라 대구시를 비롯해서 지자체의 역할과 대책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어떻게 보십니까?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전체적으로 대구의 경우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최근에 경상북도가 저출산과의 어떤 전쟁 이걸 선포했다면 대구시는 이 돌봄도시, 건강도시 이런 것들을 좀 선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간병이 필요한 지역 시민들이 이곳저곳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가서 접수하고 신청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이런 어떤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대구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대책 마련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