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의 굴레3-치솟는 간병비..보완 대책 절실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4년 03월 03일

[앵커]
연속 기획 '간병의 굴레' 마지막 순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오른 간병비 문제를
짚어 봅니다.

간병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날 만큼
간병비는 생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간병비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더욱 촘촘한 사회 보호망 구축이 절실합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0대 A 씨의 어머니는 1년 전쯤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도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껑충 뛴 간병비 탓에
A 씨와 아내, 아버지 등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A씨 / 가족 간병인]
"기본 10시간에서 12시간 이런데 하루에 15만 원 정도 잡아도 한 달이면 돈이 한 450만 원이 나와 버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보살피는 거죠."

급증하는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G]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7%였던 간병비 인상률이
2021년 6.8%로 크게 상승하더니
지난해는 9.3%나 올랐습니다. [C.G끝]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인
2019년 7에서 9만 원 선이었던 하루 간병비가
최근에는 최대 17만 원까지 증가해
한 달이면 간병비 지출액만 4백만 원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트랜스C.G]
한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2008년 3조 6천억 원이었던 간병비가
2018년 8조 원, 2022년에는 10조 원으로 늘어
14년 만에 7조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C.G끝]

이 때문에 직접 간병하는 가족들은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결국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비극을
부르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병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전체 병상의 30% 정도에서만 제공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대폭 확대합니다.

7월부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병동에서 실시되는데
정신과 폐쇄병동과 감염 환자 병동,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최성필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보호자]
"(서비스를) 오랫동안 이용해도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고요. 가족들이 직접 그 자리(환자 곁)에 있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다른 생활도 가능하니까 집 안에 큰 문제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간병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요양병원 간병비도 급여화가
돼 있지 않아 제도 보완이 절실합니다.

또 정부 차원의 정책 못지않게
지자체들도 사례 발굴이나 긴급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석주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그리고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신속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봄 부담을 겪고 있는 가족을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삶이
더 이상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절실합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