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업 GB 총량 제외"...지역 개발 훈풍

전략사업 GB 총량 제외...지역 개발 훈풍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4년 02월 29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역 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제외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권은 K2와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가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스타디움 경기장 3백 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2월 21일)]
"지방의 경우 보존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핵심은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정부 심의를 거쳐 전략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해당 부지 면적을 제외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구시는 TK신공항 건설로 남는 K2 후적지와 도심 군부대 이전 후적지를 전략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CG-IN] 두 후적지 모두 그린벨트 지역으로
K2 후적지는 6.98, 도심 국군부대 4곳 이전 후적지는 5.13제곱킬로미터로 총 12.11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현재 대구권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14.84제곱킬로미터인 것을 고려하면 두 후적지 개발로 그린벨트 총량을 거의 다 쓰게 되는데
전략사업으로 선정돼 해제 총량에서 제외되면
두 후적지 만큼 풀 수 있는 그린벨트가 늘어나는 겁니다. [CG-OUT]

대구스타디움 경기장 3백 개 면적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입니다.

[허주영 / 대구시 도시주택국장]
"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되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거나 추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다 환경평가 1~2등급 해제 기준 완화도 추진돼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개발이 쉬워져
사업 대상지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전략사업 선정에 주력하고 그린벨트 해제 사업 대상을 발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는데 20년 만에 개편되는 그린벨트 완화로 지역 개발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