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의대 증원 쟁점 정리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4년 02월 27일

[앵커]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장기화로 지역에서도 수술이 차질을 빚으며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발하는지 핵심 쟁점을 박영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트랜스 CG>
"의사 부족한가?"

2천 명 증원, 이번 사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해마다 2천 명씩
의대생을 더 뽑겠다는 정부는
가파른 고령화 등을 이유로 의사가 부족하고
앞으로 훨씬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곧바로
진료 차질로 이어지는 지금의 상황과
격무에 시달리는 전공의들의 현실,
무엇보다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 등이
의사수 부족을 증명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의료계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증가폭이 높고
우수한 의료 접근성 등을 근거로
의사는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 위기에 놓인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 인력난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 충원과 함께 비인기과 지원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트랜스 CG>
"2천 명 확대, 교육 가능한가?"

교육 여건을 감안한다면 2천 명 증원은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의료계와 의과대학들의 주장입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부실 교육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질이 떨어지는 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이 내년부터 최소 2,151명 증원을 희망했고, 실습이 필요한 본과 교육까지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의견입니다.

<트랜스 CG>
"환자 부담 증가하나?"

의사 간 경쟁이 심해져 불필요한 치료 행위가
늘어나 국민 의료비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게 의료계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방을 비롯해 의료 취약지의 의사 수가 늘어나면 환자 불편이 줄어들어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