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논란에 용역기간 연장..."문화재청 나서야"

부실 논란에 용역기간 연장...문화재청 나서야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4년 02월 26일

[앵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 평가 용역에서 김해 밀어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관련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당초 유네스코가 통합관리기구 구성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 만큼 문화재청이 조직 구성과 입지 결정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기자]
경남 창원에 자리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지원단입니다.

[CG/T]
가야고분군이 위치한 광역과 기초 지자체
10곳의 협의체로 당초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서
지난해 등재 이후 이름을 바꿨습니다.

[CG]
지원단은 유네스코 요청에 따른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해 지자체 공동 부담으로 관련 용역을 발주했는데, 당시 과업 지시서에는 문화와 입지환경, 사회경제 요인을 종합 분석해
입지를 도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CG]
하지만 단순히 인구와 도시규모로 입지를 평가해
김해시가 1위를 차지했고 실제 관리에 필요한
유산 구역 면적이나 봉분 숫자는 평가 잣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CG]
용역 중간 보고회 직후부터 수정 요구가 나왔지만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다며 밀어붙였고
최종 보고 이후에도 부실 용역 논란이 계속되자
지원단은 결국 입지와 조직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용역기간을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입지와 관련한 지자체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15년 세계유산이 된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도 지자체 의견 조율에 실패해
통합관리기구가 유적이 없는 대전으로 갔습니다.

[스탠딩]
"이럴 바에야 차라리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를
문화재청 산하 조직으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CG/T]
용역 도중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 지자체가
백제유적지구와 같은 지자체 공동출자 방식의 재단법인 형태보다, 문화재청 조직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실제 조선 궁궐과 왕릉을 관리하는
궁능유적본부는 문화재청 조직으로
국가 예산으로 체계적인 세계유산 관리와 홍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라왕경 복원정비 추진단과 백제왕도 보존관리 추진단도 문화재청 조직입니다.

[조백섭 / 고령군 문화유산과장]
“(문화재청 조직이 되면) 예산 확보라든지 업무 협의, 연속 유산에 대한 보존 관리가 일반 재단법인보다는 원활하게 이뤄질 (거라 기대합니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구성은 유네스코가 우리 정부에 요청한 사항이지만, 문화재청은 지자체 논의가 끝나면 추후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해양수산부가 갯벌보전본부 건립을 직접 추진해 전남 신안을 입지로 선정한 만큼 가야고분군도 문화재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영상취재 이상호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