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밀착형 재난방송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대응해야

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24년 02월 22일

[앵커]
재난이 일상화 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지화 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방송 공동취재단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 둑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CJB 청주방송 (23.12.29 뉴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자연 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그 대응과 예방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용복 / 한국방송학회 지역방송연구회장]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의 주관으로 자연재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송종현 /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일률적인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 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뤄진 지역 재난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민형배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방송에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 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 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방송공동취재단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