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따랐다더니...정반대 입지 평가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4년 02월 21일

[앵커]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립 관련 입지 평가가 경남 김해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뉴스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용역기관은 정부기관 연구를 참고해
지표를 정했다고 했지만, 균형발전을 강조한
해당 연구와는 정반대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기자]
용역기관인 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입지평가 항목은
모두 7가지.

[CG]
인구 규모와 인구밀도, 인구증가율과
지방세 규모와 지역총생산, 재정자립도,
그리고 7개 고분군과의 이동거리입니다.

[CG]
인구 3만에서 7만 사이인 다른 시군에 비해
도시 규모가 압도적인 김해시가 1위를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돕니다.

[CG]
이럴 거면 차라리 서울로 정하지 그랬나,
평가 잣대 수정 요구가 묵살됐다는 등의 반발에 용역기관은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국지식산업연구원 연구 책임자(용역 최종보고회)]
”정성적인 부분보다 정량적인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정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행 연구들을 많이 찾아서...“

[CG 시작]
선행 연구로 거론된 건 균형발전위원회의
‘신설 공공기관 입지 선정기준 연구',

특히 형평성을 중시했다는데 해당 연구를 보니 인구증감률과 지역총생산 등 4개 지표가 이번 평가 항목과 사실상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발전 수준이 낮은 곳을 우선 배려하고
지역 쏠림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론과 정반대로
도시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CG 끝]

[CG]
보조 잣대로 제시된 2010년 파주시 공공시설
입지 연구는 공공청사와 공연장, 경기장 등의 입지를 다룬 만큼 외부인 방문이 거의 없는 가야고분군 통합기구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평가 결과도 허점 투성입니다.

[CG]
1,2위인 김해와 함안의 총점 차이는 0.6점인 반면
인구증가율이 0.02%포인트 차이인 함안과 남원, 고분군 평균 이동거리가 800미터 차이인
함안과 합천의 해당 항목 점수 차는 각각 10점에 가깝습니다.

[CG/T]
함안 인구는 고령의 2배 정도지만
해당 항목 점수는 5배에 이릅니다.

용역기관은 지표 차이에 상관 없이 순위별로 7점에서 1점까지 주고 항목별 가중치를 곱했다고
하지만 뚜렷한 설명이 없습니다.

[CG]
인구 증가율은 10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3년 평균, 인구 규모는 작년말, 지역총생산은 2020년 기준을 각각 적용했습니다.

[CG]
3년치 인구증가율을 적용하니 당초 항목 점수가
2, 3위였던 함안과 창녕이 최하위권으로 처지고
고성과 남원의 순위가 껑충 뜁니다.

[CG/T] 보고회 이틀 전 시군에 전달한
항목별 가중치가 당일 발표에서 모두 달라진데다,

[CG/T] 창녕의 인구 감소가 함안보다 덜한데 해당 점수는 함안이 5점이나 높게 받았습니다.

[스탠딩]
"최종 보고안에 포함된 고분군별 봉토분 숫자도 세계유산 등재 신청 당시 공식 집계와는 딴판입니다."

[CG/T]
고령과 남원은 그대로지만, 봉분이 없고 목곽묘 등의 유구만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은 269기로, 창녕과 합천은 아예 2-3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박천수 / 경북대 박물관장]
"고령 (지산동)의 경우 704기는 대부분 봉토분인데 심지어 한 고분 안에 40기 정도의 석곽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계하면 지산동에) 5천 기 이상의 고분이 있다는 겁니다.“

용역기관은 부실 용역이라는 비판과 관련한
TBC의 인터뷰 요청을, 발주처인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지원단이 허락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TBC 박철흽니다. (영상취재 이상호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