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정명원...공판 분야 최초 1급 전문검사 인증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2월 14일

[앵커]
지난 2015년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2명이 숨진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 의견을 끌어냈던
정명원 검사가 최근 공판 분야 국내 최초로 1급 공인 전문 검사에 선정됐습니다.

대구지검 공판 1부장 정명원 검사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Q1. 안녕하십니까? 먼저 축하드립니다. 공판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1급 공인 전문 검사, 블랙벨트 인증을 받았는데, 공인 전문 검사가 무엇인지 시청자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A; 검찰에서는 검찰 업무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검사들에게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공인 전문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블루벨트, 1급 블랙벨트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Q2. 그렇다면 공판 중심주의 재판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네. 검찰의 역할은 수사와 기소 그다음 재판에 들어가는 공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수사나 기소보다는 상대적으로 공판에 대한 중요성이 덜 인식되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음으로써 공판 분야의 전문성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뿌듯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Q3. 지난 2015년이었죠.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끌며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계신 데, 국민참여재판이 왜 중요한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A: 국민참여재판은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죠.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배심원들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아니면 유죄인 경우에는 어떤 형을 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데요. 과거에는 법률가들에게만 맡겨져 있던 재판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장이어서 매우 중요한 제도다 할 수 있겠습니다.

Q4. 국민참여재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시나요?

A: 실제로 우리 재판 현장에서 배심원 여러분들을 뵈면 어떻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까, 정말 집중해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법에 대한 막연한 어떤 불신이나 편견 같은 것을 직접 재판에 참여하면서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Q5.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셨는데 지역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참여도나 관심은 어느 정돕니까?

A: 우리 배심원들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지역이 월등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재판 현장에서 뵈어도 참여하려는 열기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사법 정의를 위해서 의견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