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법 폐지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세미나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염수현 박사는 단통법이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이동통신사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단통법으로 단말기 가격이 올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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