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한데 의정활동비 최대 한도 인상

정치경제부 박철희
PCH@tbc.co.kr
2024년 02월 08일

[앵커]
세수 감소로 지자체 재정 상태는 갈수록 나빠지는데,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는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한도가 상향 조정되자 너도나도 한도액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박철희 기잡니다.

[기자]
의원 12명으로 구성된 영천시의회,

[CG/T]
지난 해 의원 1인당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 3,811만 원을 받았습니다.

경북 10개 시 가운데 포항, 구미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액숩니다.

[CG/T]
그런데 한 달 110만 원씩 지급되던 의정활동비를
올해부터 36%인 40만원 올려, 월 15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영천시 의정비심의회는 여론조사를 거쳐
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원들의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돈입니다.

[CG]
행안부가 지난해말 법령을 개정해 20년간 묶여있던 월 한도액을 광역의원은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이면서 이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G] 대구,경북 시도 의원은 200만 원,
대구 9개 구군 의원은 150만 원으로 한도액을 꽉 채우는 인상안을 잠정 결정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CG]
경북 기초 의원의 경우 상주와 성주, 울진은 150만 원 인상을 확정했고 나머지 대부분도
150만 원을 잠정 결정한 뒤 공청회와 여론조사 만을
남겨둔 상태,

[CG]
취재진이 확인한 대구,경북 21개 시군구 가운데
이같은 경우가 아닌 곳은 135만 원으로 정한
칠곡군이 유일했습니다.

의정비 심의회도 거수기 역할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CG]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교육과 법조, 언론 등
각계 추천을 받아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했지만
영천은 대부분 관변단체 대표입니다.

[영천시 관계자]
"법조계나 교육계 부분이 빠진 건 맞습니다.
단체도 어차피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CG]
회의록을 보면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우선 결정하고 여론조사나 공청회 결과를 봐서
최종 결정하자는 위원장 말에 토론 한마디 없이
전원 찬성했습니다.

[CG]
대구시 의정비 심사 때는 대구보다 재정이 열악한 시도도 그만큼 준다, 연간 2억 원의 추가예산은 큰 부담이 안 된다, 의정활동 격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속에 200만 원 안이 잠정 결정됐습니다.

[은재식 /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특히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또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긴축재정 상황에서 너도나도 한꺼번에 의정활동비를 30% 이상 최대치로 인상하는 것은
민생을 외면한 일종의 담합이자 몰염치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과 자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의정활동비 인상 만큼은 일사천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TBC 박철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수 CG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