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이 서글픈 전세 사기 피해자...피해액 80억 육박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2월 07일

[앵커]
전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산에서도 관련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로
다가오는 설 명절이 서글프기만 합니다.

한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년간 경산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았던 A 씨.

지난달을 끝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이 빌라를 떠나지 못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달 앞두고 이사조차 못하는 상황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A 씨]
"이제 결혼을 앞두게 되다 보니 많은 차질이 생기고 했지만 그거를 다 받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보증금은 다 돌려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건물의 실소유주는
가족과 지인 명의를 빌려 바지 임대인으로 두고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빌라만 6채,
피해자는 30명으로 추정됩니다.

경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한 달 동안 파악한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0명,
피해액만 80억 원에 달합니다.

대책위는 실효성 없는 반쪽짜리
법안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하정희 /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서민형 주거 형태라고 그렇게 권장하고 대출 늘려주고 정부가 보증 서줄 때는 언제고. 이런 지금 정책의 허술함을 가지고 사기를 친 게 지금의 전세 사기입니다."

이에 대해 경산시는 피해 접수를 받는 것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계형 / 경산시 주거지원팀장]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자체에 방문하시게 되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리고요. 그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도와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우선 구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피해 회복은 요원한 데다
높아진 대출 이자가 숨통을 조여 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다가오는 이번 설 명절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TBC 한현호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