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기획-인구) 지방소멸대응기금 실효성 낮아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4년 02월 07일

[앵커]
초저출생, 인구 붕괴 시대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연중 기획, 인구 순서입니다.

해마다 1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출산율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안상혁 기잡니다.

[기자]
대구 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서구청은 올해 10월부터 이곳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3억 원 등 총 사업비 463억 원을 투입해
헬스앤키즈 드림센터를 짓습니다.

영유아 놀이터, 장난감도서관 그리고 부모를 위한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정기현 / 서구청 기획예산실장]
"영유아 돌봄 놀이시설, 체육시설, 문화공간이 포함된 가족 문화 복합 허브 시설로서 구민들의 건강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하지만 이렇게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 사업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IN]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실시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모두 140개.

이 가운데 문화센터 건립이나 일자리센터 증축 등 일자리·문화 관광 분야가 70개로 절반을 차지합니다.

반면 키즈맘 센터 건립과 같은 보육 분야 사업은 6개로 5%도 되지 않습니다.
[CG-OUT]

체류 인구보다 일시적으로 방문 인구 유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윤정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현재 한국 환경에서 지방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에는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 관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구나 체류 인구보다 방문 인구 유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도 천차만별입니다.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에 대해
2023년 6월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7%.

지난해 9월 기준 경주시와 영양군 등 경북 4개 시군은 아예 집행조차 못했습니다.

[임기진/경북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무엇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껏 돈을 줘도 못 쓴다고 비난만 받고 지방소멸은 가속화되고 있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에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천 2백여 억 원,

하지만 지방을 살리기 위해 무조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