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 명 증원, 의료 질 강화...지역 의료 지각변동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4년 02월 06일

[앵커]
정부가 내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2천 명까지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역 의료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의 필수 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지역 의료 활성화 대책을
진단했습니다.

[기자]
소아과 오픈런과 원정 출산 등 고사 직전인
지역 필수 의료 대안은 우선 인력 확충입니다.

정부는 내년 2천 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의대를 증원하는데
비수도권 의대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지역인재 전형 비율까지 높여
지역 의료인 수급에 숨통을 트겠다고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인 확충을 위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필수의사는 장학금과 수련비용 등을
지원받고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제도입니다.

[스탠딩]
"지역 국립대 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다는 것도
정부의 핵심 대안입니다."

지역 국립대 병원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교수 정원 확대와 R&D 투자 지원을 크게 늘려
필수 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이탈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또 의료기관 협력을 강화한 혁신 사업 등을 제시했는데, 지역 의료계는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일부 정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지역과 수도권 의료계의 특성과 한계를
충분히 감안한 맞춤형 대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양동헌 / 경북대병원장]
"전임 교수가 우리 병원에 130명밖에 안 됩니다,
원래. 그런 교수 인력에 대한 정원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정부는 지역 의료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의료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홍수 / 대구시의사회장]
"의사 수 증가 폭과 향후에 인구, 출생률을 따져가지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를 도출해야 되는데 다 무시해버리고 통계 하나만 딱 가지고 발표를 하고 의사 수 증원..."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환자 단체 등
복잡한 이해 관계와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가
지역 의료 살리기 정책의 첫 관문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고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