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이 '조건부합격' 둔갑...정부 조사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4년 01월 26일

[앵커]
안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승강기가 조건부 합격으로 뒤바뀐
황당한 일을 최근 보도해 드렸죠.

승강기 민간 검사기관과 유지 보수업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원인으로 보이는데,
정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안전 검사에서 비상 정치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초등학교 승강기.

승강기 민간 검사기관과 유지보수업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가 불합격 판정을
몇 시간만에 조건부 합격으로 둔갑시킨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투명한 안전 검사를 위한 전제 조건인
검사기관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철저히
무시된 겁니다.

국내 승강기 안전 검사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건데,
정부도 뒤바뀐 검사 결과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민간 검사기관 직원들과
검사 결과 변경을 지시한 이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관계자]
"한국 승강기안전공단하고 같이 대구에 갔었고요.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했었습니다. 법률 자문까지 받아서..."

행안부는 행정조치와 함께 법률적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영상취재: 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