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중심 정책 대전환 필요"

지방정부 중심 정책 대전환 필요

경북지사 안재훈

2024년 01월 18일

[앵커]
앞서 보신대로 출생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전망은 지난해보다 더 암울합니다.

상황이 이렇자 경상북도가 지방정부 차원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안재훈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각종 인구 증가 정책에도
인구 절벽은 우려가 아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이철우 지사가 중앙 부처가 아닌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 대전환에 나선 이유입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지방은 시군에서 하면 바로 컨트롤 타워가 됩니다. 모든 정책을 시군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습니다. 더 작은 단위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이 키워주는 이런 규모로 가야 한다...”

가장 먼저 내세운 건 주거 안정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까지 풀어
양질의 주거용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 임대주택도 늘리고, 출산 가구를 위한 금융과 임대료 지원도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정재훈/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당장 손에 현금을 쥐여주는 것보다 생활기반 구축을 도와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는...”

다음은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아이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체 중심의 공적 돌봄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 정부와
부모가 절반씩 부담해 적립하는 이른바 키즈 펀드도
내놨습니다.

[황욱준/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팀장]
"키즈 펀드 통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아이가 성장했을 때 필요한 자금으로 학자금이든 결혼자금이든 (쓸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정착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경상북도의 정책이 재원 마련과 함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TBC 안재훈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