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고민 속 대학 등록금 동결

정치경제부 박영훈
news24@tbc.co.kr
2024년 01월 16일

[앵커]
가파른 물가 상승 속에 올해 등록금을 결정해야 하는 지역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이 학생 이탈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 교육부의 동결 요청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인상 카드를 꺼낼 수도 없는데,
박영훈 기자가 속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북대에 이어 대구가톨릭대도
올해 학부 등록금을 동결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무려 16년째
등록금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 그릇에 6천 원이 훌쩍 넘는 짜장면이
채 4천 원도 안 하던 때와 같은 금액의 동록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등록금 동결의 표면적인 이유는
학생 부담을 줄이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겁니다.

[김용찬 / 대구가톨릭대 기획처장]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좀 악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나라는 학생 대표들의 의견을 대학이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대학은 재정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임에 분명히 맞고요."

하지만 대학의 등록금 동결 결정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란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일부 지역 대학은 등록금 인상이
합격자나 재학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0 대학교 관계자]
"등록금을 상승을 하면 약간 좀 철퇴 맞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학생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정부의 등록금 동결 압박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5.64%로 공시했습니다.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하면 5.64%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건데 정작 지난달 말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재정 지원과 국가 장학금, 글로컬 대학 지정 등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교육부의 요청은 무시할 수 없는 압박입니다.

등록금 동결로 학생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