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주택 공급..지역 영향 제한적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4년 01월 11일

[앵커]
정부가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지만 침체된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은 지 40년이 다 된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저녁마다 주차난에 시달리고,
시설 노후화가 심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건축 필수 절차인 안전진단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 동의를 받고 있지만 주민 이해관계와 비용 문제로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정부 발표가 시행되면 안전진단 없이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해져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김경득 / 아파트 주민]
"예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통과하게 되면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그 기간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관련법이 개정되면 대구에서만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 10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고령층 거주자가 많은 점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내년까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면 세금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책도 미분양 물량이 적체된 지역 여건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송원배 /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대구) 준공 후 미분양이 1천 세대 밖에 없습니다.
미분양 아파트 전체는 1만 세대가 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가 추가적으로
수반돼야 할 상황인거죠"

다만 1인 가구 수요에 맞춘 도시형생활주택
세대 수와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지원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리겠다는
이번 정부 대책이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 넣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용우입니다.(영상취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