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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상당 국고 지원금 가로챈 46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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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4년 01월 04일

대구지방검찰청은 태양광사업 관련 국고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46명을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100억 원 상당의 국가 지원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연 1%대 금리 대출을 해주는 점을 악용해 대출금으로 설치한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국가에 팔아 고수익을 올렸는데, 소방공무원과 지역농협 전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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