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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법사위 불발...연내 통과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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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2월 27일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에 대한
정부의 반대가 여전해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따라 달빛철도특별법은 내일(28일)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고 다음달 초 법사위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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