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특별법 통과 ‘주목’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2월 18일

[앵커]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본격 논의되고 있어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 상리동에서 고모동까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철도는 도시 성장을 막고 소음과 진동 등 주민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도심구간 지하화가 논의돼 왔고,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수조원에
이르는 사업비 때문에 매번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상 부지 개발수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국회의원(특별법 대표발의)] “(특별법의 핵심은) 비용 조달 문제를 정부
예산이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상부를 개발한
비용을 통해 지하화를 만들어낸다는 데
중점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타라든지 이런
거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소위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 지원
여부 등 법 조문을 검토하고 있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특별법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는데, 그 사이
국토부가 종합 계획을 수립해 대상 노선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의 여러 구간 가운데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대영 / 대구시 교통국장] “저희 대구시는 경부선 도심 구간 20.3km에 대해서 경부선 지하화 등 개발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도법이 통과가 되면 국토부의 종합 계획에 맞춰서 저희 계획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통과와 함께 국토부 대상 노선에
선제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만큼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