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기차'로 보조금 편취...대구시 환수 조치

정치경제부 김용우
bywoo31@tbc.co.kr
2023년 12월 15일

[앵커]
최근 배터리가 없는 이른바 '깡통 전기차'를 중국에서 들여와 정상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잡혔는데요.

미완성 차체를 전기차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구와 김포, 용인 등 3개 지자체를 통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구시는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용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겉보기에 전기차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배터리가 없는 이른바 깡통 전기차입니다.

차량 수입제조업체 대표 A씨는 핵심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중형 전기 승합차 차체 92대를 중국에서 헐값에 들여와 정상적으로 차량을 만들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서류만 갖추면 구매 보조금이 나오는 제도적 허점을 노려 2020년부터 1년 동안 김포와 용인, 대구 등 3개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 54억여 원을 받아냈습니다.

대구에서만 미완성 차량의 80%인 74대를
정상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40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A씨는 입주기업 모집 절차를 거쳐
2000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격청사 바로 옆
건물 2층 공간을 본사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격청사 관계자]
"그래서 경찰도 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9월부터 앉아있었는데
그때부터 비어있었던 것 같아요"

대구시는 법률 자문과 검토를 통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보조금 환수에 나설 방침입니다.

[최운백 /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
"그 이후에 배터리를 달고 운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등록 당시에 배터리가 있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 승합차 124대 가운데
문제의 업체가 판매한 차량은 81대에 달합니다.

TBC 김용우입니다. (영상취재 최상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