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시동..."공교육 질부터 높여야"

교육발전특구 시동...공교육 질부터 높여야

사회부 서은진
youtbc@tbc.co.kr
2023년 12월 13일

[앵커]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대책으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도 지역 산업이나 공공기관과 연계한 새 교육모델 개발에 나섰는데, 공교육의 질부터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교육 정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스스로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발전특구'가 핵심입니다.

지역 산업,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학교를 만들어 수도권으로 몰리는
지역 인재들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이 협력해 유아부터 초, 중, 고, 대학은 물론
지역 정착까지 이끄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혁신적인 학교들은 상당 부분 자율형 공립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형 공립을 활성화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교육발전특구로 할 수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도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지역 주도형 공교육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도시 대구에 걸맞은 대구형 공교육으로
기존의 하향 평준화 교육에서 벗어나
지역에 꼭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홍준표 / 대구시장]
"어렵겠지만 하향 평준화 교육에서
이제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 단위와 신청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지정되며 대구시는 물론
일선 구군에서도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특구와 비특구간 교육격차 심화와
관련 예산이 돌봄과 보육에 쏠려
또 다른 차별과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공교육의 질부터 높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보미 / 대구교사노조 위원장]
"학력이 낮은 지역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개념은 좋지만
이게 특구 개념으로 가기보다는
전반적인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작업을
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지 않을까..."

[스탠딩]
"교육발전특구 공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구지역 인재들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꿈을
펼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영상취재; 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