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 현장 4- 예결특위 경북도 예산심의

경북지사 안재훈

2023년 12월 10일

[앵커]
'경북도의회 의정현장을 가다'
오늘은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경북도 예산 심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과 중복 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북도 실국을 상대로 나흘동안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벌였습니다.

의원들은 산출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예산서 제출에 대해 도민의 알 권리와 예산참여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순범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대부분 시도가 세출예산을 상세하게 다 표시해놨어요... (경북도 예산서를 보면) 주민들이 알수 있겠어요?"

[박규탁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예산서에) 편성 근거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편성 근거가 없으면 내부 규정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을 써서 규정을 만드시든지 품의를 받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이에 대해 경북도는 내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정확한 산출 근거를 표시해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심영재 /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다른 시도나 시군에 (산출 근거 표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좀 참고를 하고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의원들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 정책 확대를 주문하고 보건복지부의 관련 조례 승인 지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김경숙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난임 판정받기전 검사 시술비도 지원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들지만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은 적극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채아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조례 승인)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업입니까? 6개월 동안 협의해야 될 만큼.. 도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소극적 행정을 하는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와함께 재선충 확산 방지 대책과 도내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인프라 구축, 경주 보문관광단지내
방치된 시설 정상화를 요청했습니다.
TBC 안재훈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