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현안2- 지역 핵심 법안 줄줄이 발목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2월 10일

[앵커]
국회 파행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지역 현안 관련 핵심 법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원전사업과 관련된 고준위 특별법은
결론을 못 내고 여야 원내지도부 손에 맡겨졌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기획재정부 반대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원전이 밀집된 경북 최대 현안인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 입장 차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야 원내지도부 결정에 맡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쟁점은 사용후 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 용량 규모인데, 계속운전 가능성을 고려하자는 여당과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정하자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 집행부 협의체가
지난 6일부터 다시 법안 논의를 시작했는데, 고준위특별법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인선 / 국민의힘 국회의원(산자위)]
“1년 넘게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하며 대부분의 쟁점이 해결되었습니다. 양당 지도부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이제 2+2 회담이 본격 가동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야 지도부가 연내 국회 통과를 약속했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도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시회 중에 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재부의 반대가 여전한데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도 이견이 있어 연내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저도 바람은 21대 기간 안에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다... 제일 중요한 게 예타 면제하고 복선이나 단선이냐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쟁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연내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 다시 추진될 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장수 / 대구시 경제부시장]
“여야 의원들이 의견 일치를 보았을 때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입니다. 어느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영호남의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도 반드시 이 법안은 처리가 돼야 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데다
연말까지 본회의를 다시 열기에 시간이 촉박해
지역의 핵심 법안들이 해를 넘길 처지에 놓였습니다
.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