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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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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2월 08일

자치경찰권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이순동 경북도위원장은 세미나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이원화해 주민밀착 치안을 위한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나눠
별도의 지휘와 감독 권한 명시를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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