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도산 급증..."회생 법원 설치해야"

개인'기업 도산 급증...회생 법원 설치해야

사회부 남효주
hyoju3333@tbc.co.kr
2023년 12월 07일

[앵커]

불황 속에 대구.경북에서 도산하는 개인과 기업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파산이나 회생 신청 건수가 수도권을 빼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대구에는 아직 회생법원이 없어
채무자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역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간신히 버텼지만 고금리에 경기침체가 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습니다.

[대구 산업체 관계자]
"심지어 100억, 200억 (빚이)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은 금리 1%, 2%에 따라서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되거든요. 일이 좀 줄어들거나 하면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죠."

금리 인상과 원자잿값 상승 등 국내외 여러 악재 속에 개인과 법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신청이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CG1]
올 들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은 지난 10월까지 3천 539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증가해 비수도권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CG2]
개인 회생도 지난해 6천 951건에서 올해는 9천여 건으로 36% 늘어 역시 비수도권 최다입니다.

[CG3]
법인 파산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178건으로 지난해 41건보다 4배 넘게 폭증해
최악의 상황에 놓인 지역 기업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UT]

이렇게 도산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법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파산이나 회생선고까지 100일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대구회생법원 설치를 담은 법률안까지 발의됐지만 반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는 채무자와 기업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빠른 시일내 회생법원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경현/ 대구상공회의소 조사홍보팀]
"대구, 경북 지역은 법원 관할 인구수가 많고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비중도 높은 지역인 만큼, 신속한 회생 절차를 위해서 회생법원이 조속히 들어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서울과 부산, 수원 등 3곳에 회생법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설치된 부산은 법인 회생사건 처리 기간이 118.2일에서 67.5일로, 수원은 73일에서 37.2일로 크게 앞당겨져 기업들의 신속한 경제 활동 복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 (영상취재 - 신경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