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특별법 보류..홍 시장 "어이없는 일"

달빛고속철특별법 보류..홍 시장 어이없는 일

서울지사 황상현
hsh@tbc.co.kr
2023년 12월 06일

[앵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상임위 소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정부 부처의 반대에다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도
다른 의견을 낸 의원들이 나왔기 때문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황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보류됐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만큼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소위 의원들 내에서도 다른 소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대식 /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지금 부처에서 관련 부처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교통 소위 10명의 우리 소위 의원들도 전부 다 공동 발의에 찬성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복선화 건설로,
국토부와 기재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총선을 앞둔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이
중앙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기대했던 정기국회 본회의 통과는
불발됐고, 이달 임시회가 열려도 소위가 언제 열릴
지도 미지수여서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이 법안을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며,
이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을 해선 안되고
동네 의원도 시키면 안된다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공동 명의 건의서를 통해 여야 협치 상징이자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대표 법안인 만큼 달빛철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사라지는 지방의 현실에서 공통된 위기의식으로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261명이 이제 자신의 서명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BC 황상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