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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법안소위 ‘달빛철도특별법’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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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2월 0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심사를 진행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기재부 반대와 위원들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여.야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회를 열어
앞으로 법안소위 일정 합의와 공청회 개최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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