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의정현장- 예산 편성.중복 투자 지적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2월 04일

[앵커]
'경북도의회 의정현장을 가다' 순서,
오늘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예산결산특위의
내년도 예산 심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의원들은 경북교육청의 예산 편성과 시설 중복투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내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지원비 과다 책정을 비롯해
예산을 세우고도 사용하지 않은 액수가 다른 시도 교육청보다 많은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규탁/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매년 30억원 편성해 놓고 10억 이상 매년 반납하시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세요.

[신효광/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안 받아도 될 그런 불용액 이월 관리를 잘못해서 (교육부로부터) 115억이라는 페널티를 받았어요".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등이 반영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며 불용액 감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선지 / 경북교육청 정책국장]
"부교육감님이 (집행점검) 단장님이십니다. 매월 집행 점검단 회의를 하고 줄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포항과 구미 등 도시권에 조성 중인
거점형 돌봄센터 중복 투자와 따뜻한 행복교육 지원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기욱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늘봄학교를 각 학교에서 전부다 돌봄을 하게 되면 여기 돌봄 거점센터에 들어올 학생들이 있을 수 있냐고요".

[김희수 /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4,900학급 정도가 따뜻한 행복교육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다면 나머지 학급은...
우리 학생 모두는 교육과정 속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교육)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진 / 경북교육청 교육국장]
"사실은 우리가 사업을 편성할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업을 두고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희수 /경북도의회 예결특위위원]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거 아니냐".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과 과체중 비만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반영과 대책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또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중복 투자를 막고 유치원과 보육 통합 교육 시행 예산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