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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일괄배상…정부·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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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정석헌
shjung@tbc.co.kr
2023년 11월 23일

포항시는 지진의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일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포항시는 최근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나서면서
주민 불편과 행정력 낭비,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확정 판결이 나오면 소송여부와 관계없이
배상금을 일괄지급하는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
또 지진특별법 소멸시효 연장과 정신적 피해 위자료 지급근거 신설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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