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의원 제명 결정했지만 확정도 못해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11월 22일

[앵커]
대구 중구의회 의원들의
부정과 비위 논란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지만, 임시회가 무산돼
징계안을 확정도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기 중 중구청과 수년간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중구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동현 / 대구 중구의회 윤리위원회 위원장]
"그 징계 건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이랑 심도한 의견을 나눠보고 그에 적합한 절차를 통해 회의 규칙에 나와있는 법과 규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가 제명으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로 20일 임시회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해 결국 징계안을 확정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27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서 징계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명보다 낮은 징계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 2곳을 통해
중구청, 의회 등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1천만 원가량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중구의회는 의원들의 비위와 징계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7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배태숙 의원이 중구청과 8차례, 천6백만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열린 윤리특위에서는 제명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 사과로 징계 수위를 낮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6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효린 의원이
2018년 사업자 등록을 숨긴 채 보조금
2천8백만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나 환수 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4월에는 당시 민주당 소속 이경숙 의원이
주소지를 선거구 밖으로 옮겼다 의원직을 상실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강금수 /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중구의회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고요. 그 외의 의회들도 의원들의 윤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자정 노력과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의원 절반이 부정과 비위에 연루된 중구의회.

의회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표 기관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BC 김낙성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