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광역비자.유학생 유치로 지방소멸 극복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1월 22일

[앵커]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력난에 학생 수 감소까지
비수도권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 광역비자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놓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현경아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
비수도권 기업과 농촌, 대학을 살리기 위해 외국인 인력 유치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비자 요건을 설정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주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광역비자제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방안이 골잡니다.

이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지방소멸을
극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대학이 망하면 지역이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키우기
위해서는 외국에 유학생을 받아서 키우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매우 부족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신뢰를 갖는 그런 사람들을 구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지방소멸 지역에 우선 실시를 하자...”

최근 20년동안 경북의 인구가 연평균 7천여 명
감소한 데 비해 외국인 인구는 2011년부터 10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한류 확산으로 국내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도 늘고 있어 이민 정책의 골든 타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 비자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민에 대한 권한을 가진 법무부와 협의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상철 / 국회 입법조사처장] “지방광역단체한테 권한을 이양하는 데 그 권한을 뺏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민 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광역단체에서 관리해준다는 생각만 한다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물론 그에 따른 법과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데 그 문제는 합의만
본다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밖에도 지역에 단기간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역에서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민과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해소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포함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