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현습지 거짓부실위 결론 "부결"

팔현습지 거짓부실위 결론 부결

사회부 안상혁
cross@tbc.co.kr
2023년 11월 20일

[앵커]
금호강 팔현습지 산책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법종 보호종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대구환경청이 환경평가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묻는 전문위원회를 열었는데, 부결로 결론이 나
앞으로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Effect] [규탄한다, 규탄한다]

팔현습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 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환경단체가 부실한 평가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정 보호종이 3종으로 기록됐지만, 환경단체 조사 결과 수리부엉이와 담비 등 12종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사례를 보면 거짓이나 부실로 밝혀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위원회 심의가 요식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희자/ 낙동강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위원 공개 안 하죠. 의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정되어 있는지, 거짓 부실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의심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상정이 되었는지도 지금 민간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깜깜이 거짓부실위원회를 믿기가 어렵죠."

이에 대해 대구환경청은
전문위원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는데,
부결로 나왔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이
거짓이나 부실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결했다는 겁니다.

조사 방법 등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거짓이나 부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입장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현장 조사와 관련해
법정 보호종 출현에 시간이나
계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전문가가
주의 의무를 위반할 정도의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윱니다.

이번 부결 결론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팔현습지 산책로 사업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BC 안상혁입니다.(영상취재 김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