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자치 조직권 확대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0월 27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북도청을 찾아
중앙.지방회의를 주재하고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과 자치 입법권이 확대되고 기회발전 특구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중앙.지방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자치조직권의 확충,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을 통해 지방정부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시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와 같이 지역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확대하는
3가지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시.도의 국장급 기구 수 상한을 폐지하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 부단체장과
시.도 소방본부장 직급등을 상향합니다.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세제혜택을 담은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지방사무 법령 규정을
조례로 대체하는 자치입법권도 강화합니다.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과 시도협 지방 주도 통합발전 계획 수립은 보고를 받고
다음 회의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유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조들의 안동유림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권기현,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