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세수 감소 ..세출 구조조정 대책 부심

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23년 10월 12일

[앵커]
정부의 세수 감소로 하반기 경상북도와 시군의 정부 지방교부세 지원 규모가 1조 7천여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에따라 경상북도는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 사업 예산을 최대 30%까지 줄이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이혁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상북도의 하반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경북도는 정부로부터 받은 일반 교부세가
당초 예산대비 2천 5백억 원에서 최대 3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전체를 합하면
1조 7천 6백여 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침체로 취.등록세 등 경북도의
지방세수만 천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이에따라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천 5백억 원을 선제적으로 줄인데 이어
4분기에도 보조금이나 출자출연기관 지원 사업등을 최대 30% 줄이며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심영재 /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8월 2차 추경 때 천5백억 원을 감액 시켰고 그 이후에 국가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어서 3천억 원 정도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서 추가로 2천5백억 원 정도를 세출 구조조정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세수 감소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북도는 내년도 정부의 일반 교부세 지원금액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각종 사업에 대한 긴축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했지만 현재까지 지방채 발행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중인 SOC 사업은 물론 신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북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이혁동입니다.(영상취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