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과학기술역량.첨단 인프라 수도권 편중 지적

서울지사 현경아
kaka@tbc.co.kr
2023년 10월 11일

[앵커]
오늘(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TBC가 보도한 수도권과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격차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포털의 허술한 입점업체 검증과 우주항공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날선 질의를 쏟아냈습니다.

현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TBC가 보도한 과학기술 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집중 따졌습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역량은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출연연구기관 분원 설치와 과학기술원 부설 학교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을 주문했고 과기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데이터센터라든지 과부하 전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분야는 오히려 지방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관련된 R&D 기업
분야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역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출연연 분원이나 연구결과물을
확산을 지역의 대학 이런 곳과 연합을 해서”

윤두현 의원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허술한 입점 업체 검증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김병욱 의원은 우주 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윤두현 /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네이버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한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거 위반이 없었는지
개인정보법 위반은 없었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과방위)]
“행정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높이고 또
연구개발에도 융합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우주항공청은
설립되어야 하고 빨리 설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특정업체에 국가 예산을 쏟아부은 뒤
사실상 실패했지만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TBC 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현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