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기초의회 의원 입법 활동 '낙제 수준'

사회부 김낙성
musum71@tbc.co.kr
2023년 10월 10일

[앵커]
경상북도 시, 군 기초의원 10명 가운데 2명은
지난 1년 동안 조례 대표 발의를
한 번도 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의 건수도 기초의원 한 명당 두 건도 안 돼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는데, 이 정도면
입법 활동이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낙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역구 의원 18명과 비례대표 3명으로 구성된
9대 경주시의회.

출범 이후 1년간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11명은
조례 대표 발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스탠딩]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전국 기초의회 10곳 가운데
경북은 경주시의회를 비롯해 울릉군, 영양군, 포항시, 의성군 등 5곳이 포함됐습니다."

[C.G1]
경북 전체 기초의원 가운데 발의 자체가 없는
비율도 23.5%로 전국 15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고로 가장 낮은 광주에 비해 8배나 많았습니다. //

[조례 대표 미발의 기초의원]
"사실 (조례를) 누가 올리느냐 이 차이점일 뿐이지..(집행기관)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이거를 의원이 올릴 것이냐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올릴 거냐 그것도 서로가 협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 단순히 의원들이 조례 제정(발의)을 안 했다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다..."

기초의원 1명당 발의 건수도 경북은 1.48건으로 전국 꼴찌였는데 [C.G2] 울릉이 0.5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포항과 경주 등이 하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조례 한 건을 발의하는데 드는 입법 비용을 보면 울릉군의회가 7,249만 원으로 충남 공주시의회 441만 원과 16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입법 비용은 의정비를 의원당 발의 건수로
나눈 값인데, 그 만큼 경북지역 기초의원들의
입법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깁니다.

[조광현 / 대구경실련 사무처장]
"이것(대표 발의수)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의정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이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상쇄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특정 정당이 독점해온 정치 구도에서 부실한 기초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영상취재 김도윤, C.G 김유진)